어제 결국 비숑 벤츠녀로 알려진 강남 논현동 사건의 가해자에게 서울 중앙지법은 10년형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초범에 유족과 합의를 했다는 점을 감안해 감형이 되었죠.
일반 민형사 소송에 대한 음주클리닉 진행은 이미 나래 원장님이 작성한 글이 있으니 링크로 대체할게요. 비용이 부담되어 가격 예산을 세우려면 확인이 필요할 테니까요.
민형사 재판에 금주클리닉 확인서 발급 근래는 법정에 금주클리닉 확인서를 제출해야 되는 상황에 오로지 음주운전만 있는 것으로 착각하지만, 사... blog.naver.com 하지만, 치사 레벨의 사고에 단주 프로그램은 양형자료로 쓰기가 힘들다네요. 왜냐하면 구속되었기 때문에, 구치소에 갇힌 채 재판을 준비해야 되니까요.
하지만, 대부분의 상황에서 알콜이 원인이 된 실수라면, 금주 치료 증명서가 중요한 감형 요소가 되고 있대요. 물론, 위 사건처럼 구치소에 있을 때는 나래한의원 같이 대리 진료가 가능한 알코올 클리닉의 서류를 제출하겠고요.
이렇게 영장이 발부되어...